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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하반기 정책 완전정리
✨ 서론: 2024 하반기, 바뀌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올해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경제·복지 정책들이 대거 바뀝니다. 부모, 청년, 사회초년생,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해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가지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본론: 분야별로 알아보는 2024 하반기 제도 변화
👨👩👧👦 부모를 위한 정책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약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 무료 운영
- 하루 2시간씩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 육아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확대
-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 주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7월 1일 시행)
-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위기임산부를 위한 통합 지원 시작
- 1308 상담전화 통해 경제·법률·산후조리 지원 연계 (7월 19일 시행)
- 신원 미공개 출산 허용, 가명 진료 및 출생등록 가능
💼 청년을 위한 정책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 재난 피해자, 이자 면제 및 상환 유예 가능
-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 만 34세 이하 또는 전역 3년 이내 제대군인 대상
- 자기계발·교통·통신 등 5~20% 할인 (7월 16일부터 발급)
🧳 여가·생활에 도움되는 제도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모바일 재발급 가능
- 58면 여권: 53,000원 → 50,000원, 26면 여권: 50,000원 → 47,000원
- KB스타뱅킹 앱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 해외 출국 시 세금 인하
- 출국납부금 10,000원 → 7,000원
- 면제 대상, 12세 미만까지 확대
💳 금융·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개선
- 협박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금 지급정지 해제 가능
-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 의무화, 환급 속도 ↑
-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도 무료 법률 상담
-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직장동료도 지원 가능
- 금감원 누리집 또는 1332 상담
-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가능
- 8월부터 모바일에서도 계약 신고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 신고
- 오피스텔·빌라 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 9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포함
- 실시간 시세 조회 기반 자동 심사
📱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 12월 27일부터 발급 가능, 17세 이상 전 국민 대상
- 실물 없이 휴대폰만으로 인증 가능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정부24로 간편 처리
📝 결론: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4년 하반기,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변화들이 가득합니다. 부모에게는 돌봄 강화, 청년에게는 금융 부담 완화, 국민 모두에게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까지!
이제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조건을 잘 챙기셔서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여권 재발급 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A.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이라면 가능해요.
Q3. 히어로즈 카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해당되며, 신분 증빙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Q4. 보이스피싱 피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협박문자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5.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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