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계약서, 바로 도망치세요

🔍 서론: 전원주택의 달콤한 유혹, 그 뒤에 숨은 함정

시골 전원주택이나 임야 분양,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에 혹하셨나요? 요즘도 '기획부동산 사기'는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분할 계약,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을 애매하게 섞어 놓은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계약서, 당장 도망가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살펴봅니다.

📌 본론

1.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잔금은 5월 6일, 소유권 이전은 90일 이내"
→ 문제점: 등기 미이행 시 강제 수단 없음
**원칙: 잔금과 등기는 '동시 이행 조건'**이어야 안전
Tip: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금 지급’ 조건을 명시하세요

2. 도로 지분, 기반 시설 관련 조항이 없다?

"도로 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음"
→ 도로 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 불가능
사기 포인트: 계약서엔 없고 약정서에만 어물쩍 적어둠
꼭 확인할 것: 도로 지분 소유권과 지목변경 여부

3. 계약 구조가 복잡하면 의심부터!

A: 수분양자(피해자), B: 소유자, C: 시행사(기획부동산)
이 3자 구조는 흔한 사기 수법
B와 C가 한 몸이면 더 위험
중간 대행사(C)가 공사를 미루거나 방해할 수 있음

4. 유치권, 사기보다 더 무서운 '법적 진흙탕'

C가 '공사비 유치권' 걸어버리면 경매 낙찰도 위험
입찰자가 유치권 부담해야 하거나 소송전으로 가게 됨
실제 사례: 플랜카드로 유치권 주장, 입증은 어려움

5. 싸다고 좋은 땅 아니다! '토목 비용+허가 리스크' 확인 필수

평당 12만 원이라도 기반공사비가 수천만 원 들 수 있음
‘전형적 전원주택 단지’라는 말에 속지 말고 직접 확인
지형도, 지목, 경사도, 토목비 예상견적 꼭 확인

✅ 결론: 계약서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전원주택, 농지, 임야 매매… 들뜬 마음에 덜컥 계약서에 사인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소유권, 도로 지분, 공사 범위, 유치권 여부 등은 명확해야 합니다.
조금 싸다고 위험한 계약을 덥석 물면 건강도 잠도 다 날아갑니다.
📢 전문가 도움을 받고, 법률 검토 후 계약하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Q1. 가분할 계약이 뭐에요?
A. 법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땅을 '그림상'으로 나눠 파는 방식으로, 법적 소유권이 바로 발생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Q2. 도로 지분은 왜 중요한가요?
A.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올 수 있으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 향후 분쟁 소지가 큽니다.

Q3. 유치권이 뭐에요?
A. 돈을 못 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어 낙찰자도 곤란해집니다.

Q4. 분양가가 싸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기반시설, 토목비, 허가 조건, 유치권 등 숨어 있는 비용과 리스크가 더 큽니다.

Q5. 계약서 검토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A. 반드시 권장합니다. 특히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모채

이런 계약서, 바로 도망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