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산불, 그리고 잊혀진 임업의 진실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지만, 임업인은 언제나 '투자만 하고 수익은 없는'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진 산불 이후 드러난 산림정책의 구조적 모순, 수익계약제의 편향성, 목재 자급률 저하 등이 임업인을 ‘호구’로 만드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산주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그들이 구조적인 피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본론
1. 🇰🇷 산림국가인데 목재는 수입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고작 14.9%
- 매년 7조 6천억 원 규모의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
- 일본은 한때 18%까지 떨어졌지만 지속적인 조림 정책으로 42%까지 회복
-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 이대로 괜찮을까요?
👉 산을 보존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정책이 산주를 '이익 없는 보존자'로 전락시킴
2. 🔥 산불 이후의 복원 방식,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자연 복원" 주장 VS "적극적 산림 경영" 주장
- 산불 후 3년 간은 뿌리가 흙을 지탱 → 즉시 복구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임도 정비, 작업로 개설 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존재
- 산림청 예산은 2.5조 원, 일본의 절반 수준
👉 “자연은 복원된다”는 말은 맞지만, 누가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
3. ⚖️ 수의계약, 독과점인가 전략인가?
- 수의계약을 통해 살림조합이 대형 벌목 프로젝트 독점
- 경쟁 없는 구조가 지속되며 비효율·이권 논란 발생
- 하지만 임업 전문가들은 능력 검증된 주체가 실행하는 게 낫다고 주장
- 문제는 ‘공정성’보다는 ‘선택권이 없다’는 구조 자체에 있음
👉 산주는 참여 기회조차 없음, 사업권을 따낼 수도 없는 구조
4. 🌲 소나무는 악당? 진실 혹은 왜곡
- 일부 방송에서는 소나무가 대형 산불의 원인처럼 묘사
- 그러나 실제로 인공조림된 소나무는 6%에 불과
- 대부분의 소나무는 토양 조건에 맞춰 자란 자생종
- 오히려 기반암 위 얇은 흙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수종
👉 소나무는 산불의 원인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지
5. 💰 산림경영은 적자인가? 수익성 따져보기
- 나무 심고 키우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 "산에 돈 들이는 게 수익보다 크다"는 의견 많지만,
- 매년 수입하는 목재비용 7.6조 원보다 자체 생산이 경제적일 수도
- 산은 단지 경제재가 아닌, 환경적 가치+기후대응의 핵심
👉 단순한 수익계산이 아닌, 탄소중립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 결론: 산주가 주인인 산림, 가능할까?
산주들은 자신이 가진 땅에서도 아무 결정권이 없고, 산은 보존만 하라는 요구 속에서 ‘의무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림정책은 더이상 보존 vs 수익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제는 **“산은 살아있는 자산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주는 **기후위기 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그린워커(Green Worker)**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부, 언론, 시민 모두가 편향 없이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소나무가 정말 산불의 주범인가요?
A. 아닙니다. 인공조림된 소나무는 전체의 6% 수준이며, 대부분은 자연 조건에 맞게 자란 자생종입니다.
Q2. 산을 복원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면 안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복구 속도가 느려 산사태·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Q3. 산림청 예산은 충분하지 않나요?
A. 전체 국토의 63%를 관리하는 예산이 2.5조 원으로, 일본 대비 적은 편입니다.
Q4.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A.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유효합니다.
Q5. 목재 자급률을 높이면 뭐가 좋나요?
A.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