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기 사건, 정당방위였나?
🌃 새벽 도심 총성…경찰의 대응은 과잉일까, 정당방위일까?
2025년 2월, 광주 도심의 적막을 깨고 새벽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과 경찰 간의 충돌, 이어진 실탄 발사,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 이 사건은 시민 사이에서 “경찰의 정당한 대응이었는가?”라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경찰 총기 사용 규정, 정당방위 기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 사건 재구성: 5분 만에 벌어진 충돌
🚓 3시 3분 – 수상한 남성, 신고 접수
한밤중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남성 B씨를 보고 주민이 신고했고,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급파되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급박해졌습니다.
🔪 3시 8분 – 테이저건 무력화, 결국 실탄 발사
현장에 도착한 A경감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36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테이저건은 겨울 외투에 막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B씨는 A경감의 뺨을 찔렀습니다. 결국 A경감은 공포탄 1발 후 실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적중했습니다.
🩸 치명상 → 사망…정당방위 여부 수사 착수
B씨는 병원에서 숨졌고, 경찰은 내부적으로 총기 사용의 정당성과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 정당했는가?
📚 현행 경찰청 지침
-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만 실탄 사용 허용
- 가능한 경우 하반신(대퇴부 이하) 조준 원칙
이번 사건에서도 위 지침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긴박했던 만큼 하반신 조준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 경찰의 입장
- B씨는 1m 거리에서 흉기를 계속 휘두름
- A경감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상태
- 한 손은 방어, 조준은 불가능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했고, A경감은 불입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실탄 사용, 단순한 ‘필요성’으로 충분한가?
📌 왜 실탄 3발이었을까?
- 첫 발은 빗맞았고, 두 번째 발사에도 제압 실패
- 세 번째 발사가 B씨를 멈추게 했음
실탄 발사의 수는 단순 과잉인지, 또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위협의 급박성이 핵심입니다.
🔎 전문가들 의견
- 테이저건 비효과 문제는 추운 날씨로 전극침이 옷을 뚫지 못했기 때문
- 비살상 장비 성능 개선 필요
- 일선 경찰의 위협 대응 교육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중요
💬 결론: ‘총성’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총기사건 그 이상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또 경찰이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 앞으로 우리는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시민과 공권력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총을 쏠 수 있는 조건은?
A.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만 실탄 사용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하반신을 조준해야 합니다.
Q2. 테이저건이 왜 소용없었나요?
A. 겨울철 두꺼운 외투 때문에 전극침이 피부에 도달하지 못해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Q3. 왜 3발이나 쐈나요?
A. 첫 발은 빗나가고, 두 번째로도 제압이 안 돼, 세 번째 발사로 위협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Q4. 경찰관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A. 경찰은 위협에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판단돼, 불입건 처리됐습니다. B씨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습니다.
Q5.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건?
A. 비살상 장비 개선, 현장 매뉴얼 고도화, 시민 대상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